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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선거법위반 투기 뇌물혐의 의혹 일파만파사진>강진군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경찰청이 30일 강진군수실을 압수수색했다.이날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수사관 10여명을 군수실과 군수비서실, 군수 관사 등에 파견해 필요한 자료들을 압수했다. 광주전남 언론에 따르면, 강진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4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로 이번 수사에서는 이승옥 군수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1,000여명에게 4,000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선물로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선물 구입비로는 지역상품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자신을 도와 특채된 공무원들을 시켜 관용차량으로 물품을 배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경찰은 이장 등 지역 유지에게는 각 읍면장들로 하여금 직접 선물을 돌리게 했다는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당수 공무원이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조만간 이 군수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B모 전 군수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혐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B씨는 지역 C씨와 함께 강진군의 가우도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이 일대 부동산을 미리 구매한 의혹과 강진군의 각종 계약에 관여해 이익을 챙긴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논란이 된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8월 강진군이 모 개발회사와 3,687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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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비안전서 김상배 서장 취임완도해양경비안전서 김상배 서장 취임 ▲ 김상배 해경서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김상배(사진) 신임 전남 완도해양경비안전서장이 13일 취임했다.김상배 신임 서장은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 서장은 전남 완도 군외면 출신으로 지난 1979년 순경 특채로 해양경찰에 입문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경비안전과장을 거쳐 이번에 완도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부임했다. 한편, 김상배 서장은 “최선을 다해 미래에 대한 긍정과 확신을 가지고 열정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최상의 해상치안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해경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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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무원 2명 공금횡령 실형선고완도군 공무원 2명 공금횡령 실형선고 1,300여만원 횡령, 전남도 감사적발 검찰에 고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도 감사에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 고발당한 전남 완도군청 공무원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형사단독, 재판장 최영각 판사)은 12일 오전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완도군청 J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당시 완도읍장이었던 C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 완도읍사무소 이날 최영각 재판장은 판결에 앞서 피고인 J모씨는 업무상 배임횡령죄로 기소가 되었으며, C모씨는 업무는 아니지만 횡령을 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C씨는 횡령사건과 관련 전혀 보고 받은 적 없다. 어떠한 지시나 보고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반면, 전 씨는 횡령사건과 관련해 모두 인정하고, C씨가 횡령을 지시하고 묵인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만약, J씨가 C씨 지시도 없이 독자적으로 횡령행위를 했다면 J씨는 개인적인용도로 사용했을 것이 분명한데도, 횡령 금액 대부분을 읍사무소 경비 등으로 사용했고, 특히 C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데 지원했다며, 종합해 볼 때 C씨 지시 없이 횡령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J씨의 양형에 대해 사실상 압력에 의한 소극적인 범행이고, 피해액을 반환한 점과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C씨는 J씨에게 횡령범행을 저지르게 했고, 피해액 대부분의 이익을 C씨가 누렸으며, 이 재판이 있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공무원전체의 위신과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완도군에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완도읍사무소에 근무한 J씨는 회계담당업무를, C씨는 읍장으로 근무하면서 읍사무소로 전도된 예산에서 발생한 이자 1,300여만원을 횡령해 사용했다가 지난해 전남도 감사에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당했다. 특히, 이번 사건 피고인 J씨는 김종식 완도군수의 부인 G모씨에게 뇌물을 주고 특채된 혐의로 G씨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장본인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 그동안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일관되게 주장, 1심 재판부가 G씨에게 징역 8월, 추징금 1000만원의 실형을 선고 했으나, J씨는 지난해 불거진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후에 열린 2심 항소심 재판에서 돈의 전달장소 및 사용처에 미흡한 진술로 뇌물 규모가 300만원으로 축소되어 G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한편, 김종식 완도군수 부인 G씨와 J씨와의 재판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진실을 가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과 5월 두차례 K모 진정인이 계속 대법원에 탄원(진정)서를 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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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 특채해야石泉칼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 특채해야 ▲ 石 泉 전국변호사회장단이 지난 3월14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2012년 법조대란(法曹大亂)이 예상 된다며 변호사 실업대란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정부의 로스쿨제도 도입이후 1기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에는 사법연수원 졸업생 1,000명,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1,500명, 합계 2,500명의 신규 법조인이 배출된다는 것. 매년 사법연수원 졸업시점에 450명 정도가 미취업상태로 남아있는 최근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내년 상반기에는 신규 법조인 2,500명 중 1,500명 내지 2,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대량 실업사태인 법조대란(法曹大亂)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를 잘 대처한다면, 보다 많은 법률가들이 국민의 곁으로 직접 다가가서 법률적인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해 주며, 법치주의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 확산, 심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현재의 위기(危機)는 법률시장 선진화를 위한 획기적인 기회(機會)가 될 수 있다. 마침 대한 변호사협회가 일선 시군구와 경찰서에 변호사를 1∼2인 이상 채용, 배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통령님과 정부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경찰서보다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 특별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다. 이 경우에는 시군구에 정치적 입지를 선점키 위한 음해 비방 진정 등으로 경찰과 검찰에 대한 내사 및 장기수사로 인한 행정공백이 초래돼 민원인의 피해예방 등의 일련의 사안과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가 없는 지역주민들도 항상 시·군·구청을 찾아가서 친근하게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획기적인 “국민 밀착(密着)형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야 할 시기이다. 이에 변협관계자는 “전국의 228 자치단체 시·군·구청마다1~2명씩 상근적 변호사가 있어야 민원인들이 법률상담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브로커들이 날뛰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대한변협은 그동안 저희 법조계는 법조비리 및 전관예우 등으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사태를 두고, ‘그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법조계가 이번 기회에 고생을 좀 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의견까지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잘못한 것은 선배 법조인들인데, 그에 대한 대가를 수천 명의 어린 예비법조인들이 겪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며 신규 법조인의 대량 실업 사태는 다수의 국내 최고 수준의 인력의 역량을 사장시킴으로써 국가적인 손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대한변협은 자리를 달라는 요청보다 입법을 통해 음해 비방 투서없는 정의로운 지역발전을 위해 전국의 시·군·구청 228 자치단체에 변호사들이 설 자리를 마련하는 일에 조속히 추진하길 바란다. <石泉 金容煥 -청해진신문 대표기자, 시민일보 전국부 부국장, 완도군번영회이사, 완도군바르게살기운동 감사, 나드리고속관광(주)대표이사, 김 미역 북녘보내기운동 감사, 초당대 행정학사, 성화대 국제관광전문학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www.wandonews.kr입력201105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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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의자-완도해양경찰서 심병조 서장새의자 완도해양경찰서 심병조 서장 ▲ 심 병 조 완도해경서장 완도해양경찰서장으로 취임한 심병조 서장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현장중심의 업무자세로 국민이 신뢰하는 평온한 해상치안 유지와 해상안전관리시스템 확립, 해양오염 방제시스템 정비, 화합과 단결로 역동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 통영출신인 심 서장은 1974년 통영수전 어로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경사 특채로 해양경찰에 투신해 동해서장, 국방대학교 수료, 해양수산부 치안정책관, 인천서장, 해양경찰청 경비구난 해상안전과장 등을 거쳐 최근에는 해양경찰학교 교무과장(학교장 직무대리)으로 근무하는 등 해양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1001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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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아부의 달인 5인방지역 아부의 달인 5인방 직언보다 아부와 그릇된 조언은 잘못 최근 전남 P지역 정가에 아부의 달인 5인방은 참 오래간다고 말들이 많다. A모씨가 지역정권을 잡아 임기 말에 뇌물수수로 사퇴하고 그 이후 B모씨로 지역정권이 바뀐 뒤에도 여전히 그들은 권력의 핵심 주위에 있다는 것. 전남 P지역 아부의 달인 5인방은 정권을 잡은 사람이 바뀌어도 여전히 공인들 가까이 포진 특혜를 누린다고, 한 때는 특채되어 별정6급의 자리를 지키다 형사 처분을 받아 사퇴한 K주사, 아부로 요직만 배치된다는 X사무관, 중추가 없는 언간 H사장, 사업 지킴이로 명예만 좋아한다는 Z사장, F사장 등의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왕조 시대에도 황제와 왕이 그릇된 길을 가면 생명을 내놓고 직언하여 황제와 왕을 바로잡았는데 지역의 공인들이 그릇 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직언은커녕 법과 원칙을 생명으로 지켜야 할 자칭 지도층이라는 5인방이 오히려 정도를 훼손하는 아부쟁이가 되어 등잔 밑이 어두워 버렸다는 소문. 나라를 이끌고 다스리는 자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직언보다는 아부와 그릇된 조언을 하면 그는 간신이다. 라고 공자께서 말했다. <모략>을 편역하고, <지전> 시리즈를 기획하는 등 국내에 중국 처세서를 펴낸 김영수 전 영산 원불교대학교 교수는 <치명적인 내부의 적 간신>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간신에게는 공사의 분별이 없다는 것이다. 권력은 자신이 잘나서 얻은 것이며, 백성의 피와 땀이 서린 세금 또한 자기 주머닛돈으로 생각한다. 나라와 백성을 위한 관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악한 자들만 곁에 두고 사리사욕을 채운다."고 했다. 두렵지 않은가? 자기가 잘났다고 말한다. 주민이 자기 진심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말한다. 나라와 백성을 위한 사람을 뽑지 않고, 자기에게 아부 잘하는 사람만 뽑았다. 뽑힌 이들도 눈치만 본다. 행여 잘못 보일까봐 노심초사이다. 나라와 주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들의 심기를 더 걱정하는 대한민국 공권력이 되었다. 전남지역 J모씨(59세, 명퇴자, 농부)는 위와 같은 뉴스를 종종 보았다며 나 같은 무식한 농부도 주민들의 불편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서도 누가 무엇을 훼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가. 공인들의 편함을 위해 수많은 주민들을 왜 희생시키는지. 정치꾼들 정간(政奸), 정론인양 자랑하는 언간(言奸), 사상과 이념, 양심은 물론 자기 영혼마저 팔어버리는 학간(學奸) 따위가 지역을 망치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민주당원 원로 Y모씨(전남, 75세)는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군자가 여럿 모여도 모자라지만 망치는 일은 소인 하나면 족하다. 며 쥐고 있을 땐 한 없이 쥐고 있을 것 같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 하다가 권력이 떠난 다음은 그 기고만장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고 말게 된다며 권불10년이라고 말하며 반성을 촉구했다.<石泉>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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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청해진 신문 선정 “2008년 10대뉴스”완도청해진 신문 선정 “2008년 10대뉴스” 본지가 지난 1년동안 보도한 뉴스중에 선정한 2008년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① 세계가 인정한 "건강의 섬 완도" WHO 건강도시연맹 정회원 가입 승인 지난 3월21일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도시연맹으로부터 완도군이 건강도시연맹 정회원으로 승인되어 군정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던 살기좋은 섬, 건강의 섬 완도 실현이 그 결실을 맺었다. ② 보길대교 개통 우리지역 출신 천용택 전,국회의원이 당시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환경부에 예산을 확보하여 국립공원 보길도와 노화도를 잇는 보길대교 사업이 시작되어 금광기업(회장 고재철)에서 8년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완공했다. 2008년 1월29일 김종식 군수, 김부웅 군의회 의장, 정동택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된 보길대교는 총사업비 539억원이 투입된 보길대교는 교량 길이 620m, 접속도로 1.4㎞ 규모로 노화도와 보길도 사이 뱃길을 자동차길로 5분여만에 건너게 됐다. ③ 특집- 교통사고 법정공방 아들아! 진실은 밝혀졌다 편히 잠들어라. 평생 짊어질 아들의 억울한 교통사고 누명 4년3개월만에 벗겨졌다. ■ 4년3개월만에 정비불량 과실인정 대법원 2007다10***호 확정판결 ①교통사고 일시 2003,04,16. 10:45 전남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소재 노상 ②광주지법해남지원 2003,08,25 손해배상(자) 원고 최** 외2명(망인의 가족)접수/ 광주지법해남지원 2005,07,22선고 2003가단3***호 판결(원고 일부 승) ③광주고등법원 항소인(피고):유한회사****중기 2005,08,25일 접수/광주고등법원 2007,01,25선고 2005나7***호 판결(원고 일부 승) ④대법원 상고인(피고): 유한회사****중기 대표이사 이** 2007,02,08 접수/ 대법원 2007,07,27선고 2007다10***호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④ 완도군 전복먹기 범국민운동 전개- ‘5500’선포식 후 캠페인 서울코엑스서, 범국민 광어사랑운동 선포식 성료 100일 동안 5천만 국민 500g씩 소비 적극 권장 하고 7월19일 초복날을 ‘전복-Day’로 선언 ‘눈길’을 끌었다. 전국 최대 전복 산지인 전남 완도군이 6월27일 오전11시 서울 코엑스 장보고홀에서 서울에서 ‘전복 먹기 100일 범국민운동’ 선포식을 갖고 대대적인 소비확대 캠페인을 펼쳤다. 이어 완도군 전복 대박 이어 "이번엔 광어다. 소비 부진으로 침체에 빠진 광어(넙치)양식업계를 살리려는 전남 완도군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완도군은 11월4일 서울 코엑스 3층 대서양홀에서 김종식 완도군수를 비롯해 농림식품부 등 관계자, 양식어민, 생산자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어& Love 범국민 광어사랑운동'을 시작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완도군 곽태웅 자치경영과장에 따르면 이 밖에도 대기업과 식품회사, 대형 상점 등 소비처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망 확보와 수출, 드라마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광어 판촉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⑤ 완도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2명 배출 김영록 국회의원(고금), 조영택 국회의원(금일) 지방과 중앙정부의 행정 요직을 두루거친 전남 해남,완도,진도선거구에 무소속 김영록 국회의원 당선자와 광주광역시 서구(갑, 민주당) 조영택 국회의원 당선자가 고향을 각각 방문하며 주민들로 부터 환영을 받았다. ⑥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이윤리양 금의환향 이선수 시작이라는 각오, 초심 돌아가 운동전념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 여자사격부문에서 한국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선물한 청해진 완도의 딸, 이윤리양이 금의환향하여 완도군청 광장에서 500여 군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⑦주민들 분열 갈등 조장 묵과할 수 없다 완도 향우단체 “진정ㆍ투서 정치인 낙선운동”성명 발표 완도 하나되기운동에 발 벗고 나서, 전국의 완도군 향우단체들이 연대해 성명서 발표 최근 완도지역 18개 사회단체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갈등과 분열을 야기 시키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등 소식에, 심각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사는 전남 완도군 향우회장단들이 화합을 위해 완도 하나되기운동에 발 벗고 나섰다. 재경 완도군향우회를 비롯 6개 향우단체들은 지난 10월24일 성명을 내고 “최근 완도지역이 군정에 대한 왜곡된 사실로 인해 주민의 분열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지역의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전국의 향우단체들이 연대해 성명서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성명을 통해 "25만 군민과 향우들은 지역 화합으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공직자들은 낮은 자세로 군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며 "근거 없는 진정과 투서를 남발하거나 선거를 의식해 지역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향우단체들은 24일 완도를 방문, 완도호텔 대회의실에서 출향인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하나 되기’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들은 이날 “지역발전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는 시점에 일부 정치적 이해관계와 개인의 입지를 위해 여론을 호도하면서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지역 분열이 조장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선거를 의식해 군민의 자존심이 훼손되는 근거없는 진정서.투서 남발로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은 낙선운동을 펼치고 ◑ 올바른 보도자세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타산에 집착하는 공정하지 못한 신문.방송은 구독과 시청을 거부한다 등의 4가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손경무 재경 완도군향우회장은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출향민들은 지역의 발전된 모습을 자랑스러워 하지만, 잘못된 사실 왜곡으로 반목과 갈등을 야기하는 행태로 인해 낯 뜨거움을 감출 수가 없어 군민 모두가 하나 된 모습으로 지역발전을 이루자는 의미에서 전국 향우단체가 연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날 '전국연합 완도군향우회'를 발족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6일 ‘모 지역신문이 수년동안 사실을 왜곡하고 편향된 보도를 일삼아 주민여론을 호도하고 지자체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해당신문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⑧ 해상국립공원 사유재산 침해27년 보상하라 주민ㆍ방문객 불편 가중, 보호구역규제 풀어야 가보고 싶은 섬 '숙박ㆍ관광시설 등 인프라 태부족… 27년째 '보호구역'…'사유재산권 침해' 과도한 규제 완화 절실 2000여개의 섬과 수려한 해안선 등 관광중심지 대부분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과 수자원보호구역 등 무분별하고 지나친 규제로 묶여 있어 관광지 개발에 가장 핵심적인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조성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사유재산권 침해27년 보상을 요구하는 섬 주민들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섬주민 소득향상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20여년 넘게 겹겹히 쌓여있는 '보호구역'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완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해상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극에 달하고 있다. 국내 3,000여 개 섬 중 61%인 1,965개가 전남도에 몰려 있다. 빼어난 섬과 해안선을 적극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눈을 돌려야한다. 하지만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청산도, 보길도 등 대부분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과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관광지 개발이 요원하다. 정부는 지난 1981년 12월 해상 관광지의 자연경관 보호 명목아래 여수시를 비롯 고흥, 완도, 진도, 신안 등 전남도내 5개 시군 18개 읍면 2321.511㎢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전국 20개 국립공원의 35.3%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국내 최대의 공립공원인 셈이다. 수자원보호구역 지정 면적도 약 2000㎢에 육박한다. 특히 전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섬 개발사업도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지만 이같은 각종 행위 제한으로 인해 관광숙박시설과 집단시설지구 등이 부족해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 경제발전이 낙후되어 젊은이들이 벌어먹고 살길이 막막하여 도시로 떠나 아기 울음소리가 듣기 힘들며 학교는 학생이 없어 폐교가 늘어나고 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안에 호텔 등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집단시설지구는 현재 여수 거문도와 고흥 나로도 2곳뿐이다. 가장 큰 문제는 27년전 정부가 지정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관련 규정이나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호구역'내 생활하는 주민은 대략 2만9,000여명. 이들 주민들은 각종 행위를 제한받다보니 사유재산권 행사는 물론 소규모 개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 시설만 가능할 뿐이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변변한 숙박시설을 짓거나 기존 건물의 증ㆍ개축해 숙박업 등 새로운 사업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완도군 보길면 보길도의 여름철 하루 최대 관광객수는 6,800여 명에 달하지만 숙박 수용인원은 불과 300명 안팎에 그치고 가고 싶은 섬 청산도는 슬로우시티, 봄의 왈츠 촬영으로 일본까지 알려져 국내외 관광객이 주말이면 2,000명에서 3,000여명이 몰려온다는데 수용인원은 100명 안팍에 숙박시설이 부족해 관광객이 차에서 자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농어업 이외에는 마땅히 할 것이 없어 해마다 도심으로 빠져나가 섬 지역의 지역공동화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 이전인 1980년과 지난해 6월말 섬 지역의 인구 감소율을 비교한 결과, 공원지역의 인구 감소율은 68.4%로 전남 평균(36.6%)의 두배에 달한다. 이와 함께 규제에 묶인 '보호구역'은 재산권 행사도 쉽지 않고 규제로 묶여 관광지 개발도 이뤄지지 않아 청산면청년연합회 고광오 회장 등 섬 주민들은 해상국립공원 사유재산권 침해27년을 보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는 것. 최근 전남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제도개선을 위해 여수시 돌산ㆍ남면ㆍ삼산면을 비롯 고흥 봉래, 완도 청산ㆍ소안ㆍ보길도, 진도 임회ㆍ조도, 신안 도초ㆍ흑산도 등 5개 시ㆍ군 11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남도는 현재 추진중인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제도개선 및 구역조정' 용역과 연계 추진하고 앞으로 수렴된 의견을 환경부가 추진중인 용역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보존을 이유로 이곳에 관광숙박시설과 집단시설지구 조성이 사실상 어렵다보니 영세한 여관이나 민박이 극소수여서 관광객들도 가보고 싶은 '섬'을 찾는데 주저 하는게 사실이다. 전남지역 관광패턴이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스쳐가는 관광'에 그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처럼 다도해 등에 채워진 무분별한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전남도 및 완도군의 해양관광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관광지 개발을 위해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정부에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관광지 개발에 필수적인 숙박시설 금지 등 핵심 규제는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지역 실정에 걸맞는 공원관리정책 수립을 통해 주민들도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상생'이 절실하다는 논리에 '합리적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분별한 공원구역 재조정을 비롯 주민생활과 관련된 법의 탄력적 적용, 집단시설지구 확대 지정, 관광숙박시설 확충, 주민 생활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마련에 적극 나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류열풍으로 일본의 관광객이 가고싶은 섬 청산도 및 전남의 섬들을 찾는 이 시점에 해상국립공원의 규제 완화는 한 해 100억달러에 이르는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외화벌이의 해법이 될 수 있다. 고광오 청산면청년연합회장은 "해상국립공원의 자연환경 보전도 중요하지만 27년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여 보상해야 한다며 날로 고조되는 주민들의 불편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에 청산도의 경우 1980년대 13,000명의 인구일 때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달콤한 감언이설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지정했으나 27년동안 사유재산권을 규제한 이후 살길이 막막하여 지난해 말 인구는 2,600여명으로 10,000여명이 넘게 줄어들었다는 현실을 관계당국은 직시해야한다는 청년회장의 지적이다. 한편, 정성희 청산면장은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60%가 넘고 80세이상은 현재 28명이라며 앞으로 10년 뒤 청산도 인구는 600명도 안될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푼다면 해상국립공원도 보존하고 노령사회의 주민들 불편과 생계를 해결 할 수 있는 숙박 등 관광지개발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⑨ 완도어민 `전복 드라마' 촬영 유치 모금운동 한달만에 7천300만원 모금..이달 중순 방송국 섭외 예정 전남 완도 노화도 어민들이 전복을 소재로 한 드라마 촬영 유치에 나섰다. 완도 노화도 어민들은 전복을 주제로 한 드라마를 노화도에서 촬영, 방송하도록 하고자 지난달부터 자율 모금 운동에 들어갔다. 모금 시작 한 달 만에 양식 어민은 물론 사회단체, 향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7천300만원의 협찬금이 모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⑩ 비리의혹 김종식 완도군수 무혐의-광주지검 관급공사, 인사와 관련된 비리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종식 전남 완도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중앙방송과 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12월29일 대검에 접수된 첩보를 넘겨받아 김종식 군수와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 의견으로 내사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군수가 특채, 승진 등 군 내부 인사와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대검찰청의 첩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계좌추적, 통신수사 등 수사를 벌였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첩보내용에서 거론된 공무원들과 2개 건설업체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중앙방송과 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첩보내용이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이었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서도 혐의 입증이 어려웠다"며 "올해 안에 공식적으로 내사종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비리의혹을 퍼뜨리면 퍼뜨린 입장에서는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데 반해 선거직인 상대방은 명예훼손 등 심각한 피해를 안게 된다며 `아니면 말고식 진정이나 투서가 군정을 추진하는 동력과 수사력을 얼마나 낭비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 완도읍 개포리 D모씨(61세)는 금년 해가 가기전에 첩보내사에 거론된 완도군수와 공무원, 지역 건설회사 들의 검찰 내사가 3개월여만에 무혐의로 내사종결 되었다는 보도에 축하한다며 새해에는 투서없는 완도군이 되어 광주-완도 고속도로 및 13호선 국도의 조기개통과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모든 군민이 역량을 모아 힘차게 단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812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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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수 군민화합을 열망하는 담화문 발표완도군수 군민화합을 열망하는 담화문 발표 미움보다 사랑, 질책보다 칭찬격려, 따뜻하고 훈훈한 지역사회 건설 ▲ 완도군수 담화문발표 최근 비리혐의로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아왔던 김종식 완도군수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고 그동안의 사건조사를 받으면서 느꼈던 소감과 군민 화합을 강조하는 담화문을 1월5일 군청 상황실에서 실과소장 및 관내외 언론인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김군수는 그동안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하여 쉬지 않고 달려왔고 군정을 위해 매진해 전국자치단체의 대표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완도의 옛 명성을 회복했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군정성과 폄하와 아니면 말고식의 여론몰이, 사정기관에 진정, 투서 남발 등으로 지역을 혼란에 빠뜨려 왔으나 검찰의 조사결과 혐의 없는 것으로 판명 되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동들은 깊은 자성이 뛰 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사실이 아닌 억측성 유언비어로 지역사회의 소모적 논쟁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행태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에 뜻이 있는 분들이라면 정정당당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능력을 통해 군민들에게 검증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고 미움보다는 사랑을, 질책보다는 칭찬과 격려로 따뜻하고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하면서 금년 한해도 어려운 경제 여건과 지역발전을 위해 출향인사, 군민모두가 합심하여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자고 강조했다. 완도군과 건설업체, 공무원 등이 지난해 부실공사 의혹, 특채관련 금품수수 의혹 등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3개월여에 걸쳐 집중 조사를 받아 왔으나 지난해 12월말에 무혐의 결정 된 바 있다. *아래 담화문 원문을 첨부한다. -아래기사 클릭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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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광주지검 비리의혹 김종식 완도군수 무혐의비리의혹 김종식 완도군수 무혐의-광주지검 관급공사, 인사와 관련된 비리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종식 전남 완도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송과 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29일 대검에 접수된 첩보를 넘겨받아 김종식 군수와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 의견으로 내사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군수가 특채, 승진 등 군 내부 인사와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대검찰청의 첩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계좌추적, 통신수사 등 수사를 벌였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첩보내용에서 거론된 공무원들과 2개 건설 업체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다. 중앙방송과 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첩보내용이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이었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서도 혐의 입증이 어려웠다"며 "올해 안에 공식적으로 내사종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비리의혹을 퍼뜨리면 퍼뜨린 입장에서는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데 반해 선거직인 상대방은 명예훼손 등 심각한 피해를 안게 된다며 `아니면 말고식 진정이나 투서가 군정을 추진하는 동력과 수사력을 얼마나 낭비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 완도읍 개포리 D모씨(61세)는 금년 해가 가기전에 첩보내사에 거론된 완도군수와 공무원, 지역 건설회사 들의 검찰 내사가 3개월여만에 무혐의로 내사종결 되었다는 보도에 축하한다며 새해에는 투서없는 완도군이 되어 광주-완도 고속도로 및 13호선 국도의 조기개통과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모든 군민이 역량을 모아 힘차게 단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20081229 16:50 수정: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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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발표 수용 거부 및 사과요구18일 긴급 기자회견 갖고, ‘신뢰성 없는 측정결과 수용할 수 없다’ 사진설명 : 18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200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에 대해 황주홍 강진군수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남 강진군은,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381개 공공기관에 대한 ‘200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에 대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은, 외부청렴도 분야는 계약 및 관리, 주택▪건축▪토지▪개발행위의 인허가, 식품▪환경분야의 인허가 및 지도단속 등이며 내부청렴도 분야는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 등을 각각 1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강진군은 외부청렴도 분야에서 6.63점으로 낮은 반면 내부청렴도 분야는 8.89점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7.88점 보다 1.01점이 높았으며 전체적인 청렴도 평균이 7.3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강진군의 내부청렴도중 군수의 고유권한인 인사업무는 9.63점으로 전국 평균 8.73점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예산집행 8.64점(전국 평균 8.24), 업무지시 공정성은 9.48점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강진군은 예산집행, 인사업무와 기관장의 업무지시 공정성 등의 내부 청렴도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청렴도가 낮아 하위권을 유지하게 된 것 이에 따라 강진군은 18일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언론인, 실팀소장 및 읍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뢰성 없는 측정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군의 입장을 발표했다. 긴급기자 회견에서 황주홍 강진군수는 “이 같은 참담한 결과에 군정의 책임자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며 “앞으로 강진 공직사회내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부정부패의 근거지를 발본색원하고 뇌물 수수혐의가 있는 공직자 명단을 확보하여 의법 처리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밝혔다. 이어 “뇌물을 주었다고 전화 응답한 민원인들을 진술을 그대로 100% 신뢰할 수 있느냐?” 며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자부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렴도 측정을 아무런 책임과 뒷감당이 안된 전화상의 진술을 받아 들여 공적인 청렴 순위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전혀 공신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익위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평균 금품 제공규모가 130만원 안팎인데 반하여 강진군의 경우 평균 750만원 선이라면 강진군은 4년전부터 매년 20억원 규모의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강진군에서 사업을 딴 사업자들은 공무원에게 다른 지역보다 7배 많은 뇌물을 바치고 거기에다가 적지 않은 인재육성기금까지 바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강진군의 인재육성기금조성 분위기와 현황과 성과를 볼때 강진군 공무원들의 몫은 다른 지역보다 결코 절대로 많을 수 없고 필연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측정방법과 배점 등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함에도 조사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5만 강진군민과 20만 향우들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하여 국가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렴도 측정방법이 최근 1년간 강진군을 이용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에만 의존한 측정결과 발표로 군정에 반감을 가진 민원인이 의도적으로 설문에 답하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진군은 자타가 공인하는 인사청정 자치단체로 알려져 있다.”며 “취임이후 금품이나 청탁에 의한 인사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이 이를 증명하는데 10만점을 받지 못하고 9.63점을 받게 된 근거를 밝혀주고 우리군은 이러한 평가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 군수는 “최근 3년간 강진군 소속 공무원 중 뇌물수수, 향응 등의 공무원 비리 관련으로 사법당국에 고발되거나 조사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각종 공무원 관련 비리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타 자치단체보다 그 점수가 낮은 이유를 밝혀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금번 발표에 의하면 내부 청렴도는 좋으나 외부 청렴도에 있어 3건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어 낮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며 “만일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일벌백계의 책임을 물어 더 이 상의 공직부패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한편 황 군수는 “권익위에서 비리 공무원들의 명단 공개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군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의 테두리내에서 근거자료 제출요구와 명단 통보 요청, 강진관련 부분에 대한 정정요구 및 가처분 신청, 강진군에 대한 명예훼손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법적인 다툼의 길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끝으로 “군수로서 고향의 명예에 이처럼 심대한 타격이 가해진데 대해서 유감과 참담함을 느낀다” 며 “지혜로운 언론인분들께서는 이사안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진지한 인식으로 접근하여 국가기관의 행정편의적이고 무사안일한 업무수행 관행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을 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독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독자의 판단을 위하여 아래 기자회견 원문을 소개한다.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입력:20081218-16:30----------------------------------------------------------------------------- 긴급18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수 기자 회견문 ▲ 황주홍 강진군수 12월 17일 국가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 약칭함)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를 전달받고, 언론인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치욕감과 굴욕감과 분개감 속에서 이 자리에 섰다. 결론부터 얘기해서, 우리는 이 결론을 수용할 수 없다. 강진군이 공직 청렴도 하위 5개 군 단위 기초단체 중 끄트머리에서 세 번째에 위치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3명의 공무원이 평균 750만원에 해당하는 뇌물(금품 또는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다. 주로 계약 및 관리 업무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 발표되고 있다. 금품 제공은 계약 및 관리 업무 분야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향응 제공은 계약 및 관리 업무 분야와 주택/건축/토지/개발행위/인허가 업무 분야에서 같이 있었던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군정의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강진 공직사회 일부에 스며들어있는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고, 뇌물 수수 혐의가 있는 공직자 명단을 권익위로부터 교부받아 의법 처리하고 말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올린다. 거듭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 문제의 출발은, 강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전화 응답한 민원인(대부분의 경우, 사업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100%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다. 다른 것도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자부심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렴도에 대한 측정과 발표를 아무런 책임과 뒷감당 할 필요가 없는 사업자들에 의한 전화상의 사적인 진술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흔들림 없는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 공적인 청렴도 순위인 것처럼 발표할 수 있느냐는 거다. FIFA 축구 랭킹이 공신력을 얻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입증(또는 반증) 가능한 방식(예컨대, 한국이 일본을 4:2로 이겼다든가 브라질이 독일을 3:1로 꺾었다든가 하는 방식)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적 증거’ 한 가지를 가지고 강진군 나름의 반론을 펴보겠다. 강진군에서 크고 작은 사업들을 낙찰 받은 사업자들은 거의 대부분 크고 작은 규모의 군민장학금(인재육성기금)을 자발적으로 기탁해오고 있다. 4년째 계속 되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는 매년 20억원 안팎을 조성해왔다. 그 중에서 사업자들로부터 들어오는 돈이 매년 10억이 넘는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권익위 발표대로, 전국 평균 금품 제공 규모가 130만원 안팎인데 반하여, 강진군의 경우 평균 750만원선이라면,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강진군에서 사업을 딴 사업자들은 공무원들한테도 다른 지역보다 6배나 더 많은 뇌물을 바치고, 거기에다가 적지 않은 인재육성기금까지 바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하고 만다. 전국적으로 강진과 같은 형식과 방식으로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4년 전엔 전무했고, 지금 겨우 손에 꼽을 수 있는 소수 자치단체만이 시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강진군으로부터 사업을 따낸 사업자들은 솔직히 다른 지역에서와는 달리, 인재육성기금 기탁 부분에서 솔직히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쪽(장학금)으로 돈이 상당히 빠져나간다면 공무원 개인 주머니에 찔러주는 금품 제공의 규모와 횟수는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된다. 권익위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강진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들이거나 사업을 따와서 이익을 내기는커녕 빚더미위에 올라앉겠다고 작심하는 비이성적 비경제적 행위자들이라고밖엔 달리 설명이 될 수 없다. 요컨대, 상황적 정황적으로 볼 때, 강진군의 인재육성기금조성 분위기와 현황과 성과로 볼 때, 강진군 공무원들 ‘몫’(*흔히 한국 공직사회에서 사업을 따면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주어야 괘씸죄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니까)은 다른 지역보다 절대로 많을 수 없고, 필연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권익위가 정황적으로 엉터리일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 더더구나 강진군이라는 자치단체의 장인 제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지금까지 깨끗한 군정의 최선두에서 단 한차례도 일탈한 적이 없었다고 자부한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릴 것이지만, 군수가 돈을 받지 않고, 임기 초기에 사업자들이 가져온 돈들을 돌려주거나, 가져온 돈을 인재육성기금으로 적립시키도록 조치해오고 있는 군에서 아무리 간이 배꼽 밖으로 튀어나온 공무원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전국 평균보다 6배 가까운 큰 규모의 뇌물을 덜렁덜렁 집어삼키는 공무원이 여럿 있다는 발표를 믿기 어렵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틀리지 않다면, 어떻게 맑은 물 아래 흐르는 물이 더 더러울 수 있겠는가. 또 하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권익위가 명명백백한 사법적 진실 사례들은 제쳐놓고 오직 블랙박스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식 전화면접으로 국가대사인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다는 사실이다. 아시다시피, 불행한 일이지만, 전국 자치단체의 수도 없이 많은 공무원과 단체장들이 수천만원, 수억원 이상씩의 뇌물수수 혐의와 범죄로 사법처리되고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되는 것이 한국의 일상지사가 되어 있다. 왜 이 명백한 부정부패 사례들은 내팽겨쳐놓고, 그 진술의 진정성마저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민원인 전화 면접 방식만을 고집하는가. 권익위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 두 개의 대형 여론조사기관에다 모든 걸 맡겨놓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받고선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하지 말라. 지금 권익위가 하는 방식은 엄정한 의미에서 비과학적 태도일 뿐만 아니라, 공직의 진지함이 결여된 직무유기이자 편의주의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강진군은 지난 몇 년간 비리나 부정부패와 같은 일로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아본 적도, 당연히 사법 처리되고 언론에 오르내린 일 자체가 전무한 지역이다. 그런 강진이 어떻게 그렇지 못한 사법처리 지역들보다 청렴도가 낮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얘기인가. 이번 평가는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를 각각 조사한 뒤 이를 평균해서 이를 종합 청렴도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조금 전에 문제 제기한 것은 외부 청렴도 부분이었다. 강진군 공직사회에 대한 민원인(주로 사업자)들에 의한 평가가 외부 청렴도이다. 여기에서 강진군은 별첨에서 보시는 것처럼, 6.63점으로 아주 나쁜 평가를 받았다. 내부 청렴도는 강진군 공무원들 스스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강진 공직사회에 대한 자체 인식이다. 여기에서는 8.89점으로 꽤 좋게 나왔다. 외부청렴도 전국 평균이 8.16점인데 강진은 6.63점을 받은데 반해서, 내부 청렴도에 있어서는 전국 평균 7.88점보다 높은 8.89점을 강진군이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내부 청렴도가 8.89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온데 대해서도 솔직히 만족할 수 없다. 내부 청렴도는 다시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를 합해서 평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강진군 내부 청렴도 8.89점=청렴문화지수 8.42점+업무청렴지수 9.25점) (*그런데,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7:3 정도로 외부 청렴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월등히 높게 해놓고 있다. 인사를 포함한 공직 사회 내부의 청렴도야말로 그 해당 자치단체의 청렴도를 측정할 수 있는 최상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그렇다 치겠다.) 그런데 내부 청렴도에 있어서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가 43대 57의 비중이라는 것은 도대체 납득할 수 없다. 업무가 청렴하면 그게 시작이고 끝 아닌가. 공직사회 내부의 청렴에 대한 문화라는 것은 일종의 심리적 기제인데, 그것이 어떻게 내부 청렴도의 절반 가까운 43%의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청렴문화는 업무 청렴이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뒤에 내면화, 내재화되어 하나의 문화이자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속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청렴문화와 업무청렴을 측정하고 그걸로 평가하겠다는 관점 자체가 비과학적이다. 현 시점에서의 업무청렴도가 더 중요하겠는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문화 유형(패턴)으로서의 이른바 ‘청렴문화’라는 것이 더 중요하겠는가. 우리의 입장은 청렴문화라는 지수는 아예 없애야 하는 것이 과학적 근거라고 믿지만, 설사 청렴문화지수를 측정한다 하더라도 43:57로 해놓고 있는 것은 크게 고쳐져야 한다. 또 하나, 강진군의 업무청렴지수가 9.25점(전국 평균 8.02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강진군이 10.0 만점을 받지 못해야 할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진군은 공무원들 인사를 함에 있어서 단돈 1원 한 장 오고 가지 않는다. 돈만 오고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부 외부의 그 여하의 청탁도 들어주지도 통하지도 않는다. 또 그 어떠한 사사로운 고려사항, 예컨대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전근대적이고 비과학적인 요소와 조건들이 작용하지 않는 전국 최고 최상의 “인사 청정 자치단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것은 800여 강진 공직자들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5만 강진 군민들이 잘 알고 있고, 강진 바깥의 거의 모든 지방 자치단체들이 강진군의 이같은 현황을 잘 알고 있다. 주요 중앙 일간지의 사설에까지 강진군의 투명한 인사행정이 보도되었을 정도다. 지난 2005년 KBS1 TV에서 한국지방자치 10주년을 맞아 특집 기획한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서 강진군을 전국 최상의 깨끗한 투명 행정의 모델로 집중 보도 방영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강진 신드롬’(이것은 언론 기관들의 표현이었음)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이른바 ‘특채’(보다 정확히는 ‘지역제한공채’)의 경우만 하더라도, 강진군은 면접 선발 같은 방식을 버린지 오래다. 전원 필기시험으로 바꿨다. 시험의 출제는 누가 하는가? 광주 전남 전북에 소재하는 대학 교수들은 출제 위원에서 아예 배제하고 있다. 전원 충청도와 경상도 소재 대학의 교수들이 출제하고 있다.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땅 위에 한 점 티끌 없이 청정하고 청렴하게 해가고 있다. 그것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이 강진군의 드림팀제다. 팀제는 성과제다.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 스스로가 이룩한 성과 이외의 그 어떠한 요소라도 인사 과정에 작용한다면 그날로 성과제는 와해되고 만다. 강진군에서 성과제가 효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강진군의 업무가 청렴결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업무청렴지수가 9.25점이라는 말인가. 인사업무 항목에서 부패 경험이 0.0%라고 나왔고, 업무 지시 공정성에서도 부패 경험이 0.0%로 나왔다면 9.25점은 턱없이 낮은 점수다. 업무 청렴 지수 내에서 인사업무와 예산집행과 업무지시 공정성이라는 3개의 소항목(*강진군의 경우, 업무 청렴지수 9.25점=인사업무 9.63점+예산집행 8.64점+업무지시공정성 9.48점)이 똑같은 비중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도 어처구니없는 넌센스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지만, 당연히 인사업무 분야에 가장 많은 배점이 주어져야 하고, 그 다음이 예산집행 분야이고, 가장 작은 비중이 업무지시 공정성 부분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청렴결백한 공무원 인사라는 것하고, 사실상 지시하기도 어렵고 그같은 사례도 전국적으로 사실상 전무에 가까운 공정업무 지시라는 것하고를 같은 비중으로 놓는다는 것이 과연 뭘 알고 있는 자들이 내린 판단이라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강진군의 인사업무 평점이 9.63점이라는 것의 근거 제시를 요구한다. 만점에서 0.37점이 부족하다는 권익위의 평가를 단호히 거부한다. 작년에도 권익위(옛 명칭은 ‘국가청렴위원회’였음)는 강진의 공직자 2명이 200만원과 500만원의 금품(뇌물)을 수수했다고 통보하면서 강진군의 작년도 청렴도에 적잖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었다. 그때도 우리는 공식적 문서를 통해서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접촉을 통해서 그 뇌물 수수 공무원의 명단을 알려줄 것을 끈질기고 강력하게 요청했었다. 금년에도 더많은 숫자인 3명의 공무원이 더 많은 액수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권익위는 강진군에 통보하고 있다. 지나친 평면적 해석이지만, 결과만을 놓고 보자면,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가 진행될수록, 강진군의 뇌물 수수 공무원 숫자는 늘어가고, 뇌물 수수 규모 또한 커져가고 있다. 왜 그럴까. 권익위는 끝까지 뇌물 수수 공무원의 명단을 통보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어떻게 얘기하면, 뇌물 수수 공무원을 보호하고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뇌물을 주었다는 제보자(민원인/사업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커다란 혼란과 모순을 발견한다. 첫째로는, 제보자의 신뢰도와 신빙도를 더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가 기관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런 책임감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제보자들의 경우 훨씬 더 담대하고 드라마틱한 제보를 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둘째, 뇌물 수수 공무원들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합법적 쉘터(합법적 테두리 내의 도피처)가 어디 있겠느냐는 안도감 속에서 마음 놓고 뇌물 수수를 하게 된다. 아무리 뇌물을 주었다고 불어도, 분 사람이 조사를 받지 않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의 명단과 신분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기관, 그것도 이른바 청렴성 강화를 위해 국록 받고 활동한다는 권익위 사람들이 뇌물 수수 공무원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비호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비리 공무원들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고 부정부패가 발본색원될 수 있겠는가. 지금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주민과 국민들의 공분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 매도되어 마땅한, 작금의 권익위의 존재와 활동에 의해서 한국 공직 사회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조장되고 심화되고 있는 측면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강진군과 상관된 일이기에 강진군이 제기하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관점에서도 결코 용인되거나 묵과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우리는 여기서 권익위에 묻고 요청한다. 비리 공무원들의 명단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공개하라.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라. 그리고 즉각 사법 기관에 그 명단과 비리 내용을 넘겨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문제제기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과 대책을 마련하고, 강진군 관련 평가결과를 재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것들이 신속하고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진군은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허용하고 있는 모든 테두리 내에서 근거 자료 제출 요구와 명단 통보 그리고 부실하고 편의주의적 행정행태에 의해서 초래된 강진군에 대한 명예훼손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등 전면적인 법적인 다툼의 길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고 천명한다. 무사안일한 행정편의주의에 쐐기를 박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그 길을 갈 것이다. 강진군의 군수로서 강진군 공직자들과 강진 군민 여러분과 향우 여러분과 고향의 명예에 이처럼 심대한 타격이 가해진데 대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송함과 유감과 참담함을 느낀다. 개인적으로도 공직의 길을 걷는 자로서의 자부심에 치명적인 치욕과 굴욕감 속에서 오늘 언론인 여러분 앞에 섰다. 지혜로운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사려깊게 이 사안을 관찰해주시고, 이 사안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하나의 진지한 시범 케이스일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접근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더 깨끗하고 더 새로워져야 하지만, 이른바 국가기관이라는 그곳 사람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무사안일한 업무 수행 관행에 대해서도 따끔히 일침을 가할 수 있어야 이 나라 이 땅의 민주 행정이 지금보다 더 희망의 신작로로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12.18. 강진군수 황주홍 올림